무임승차: 그 논란의 중심에 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논쟁(출처 : 한겨레)

불꽃 튀는 논쟁, 무임승차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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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ㆍ10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인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사이의 논쟁이 이를 촉발했다. 한편에서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무임수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쟁은 무임수송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제적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도시철도 이용 요금을 면제해주는 교통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복지정책이다. 무임승차는 이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재정적 부담, 누가 지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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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무임수송 제도의 실행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 2022년 기준,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약 5410억 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손실액은 2조6717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큰 손실액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분담 필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적절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 무임수송 제도는 법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는 무임수송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무임수송, 어떤 길을 걸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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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수송 제도의 폐지냐 존속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임승차 논란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교통복지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